임대료 3번 연체했다고 바로 갱신 거절? 3기 연체 요건 판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 3기 차임 연체의 정확한 의미. 부분 연체 합산 방식과 연체 횟수 계산 판례 해설.
사건 개요
임차인이 3년간 총 5회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매번 1~2주 이내에 납부했습니다. 임대인은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는 누적 금액 기준이지, 횟수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소액을 여러 번 연체했더라도 그 합계가 3개월치 임대료 미만이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1번이라도 3개월치 이상을 한꺼번에 연체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누적 연체 금액이 3개월치에 미달하여 갱신 거절은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3기 연체"는 횟수가 아니라 3개월치 임대료 금액 누적입니다.
- 연체가 있더라도 즉시 납부하면 연체 합계를 3개월치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연체 기록과 납부 내역을 대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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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체 이후 완납했어도 3기 연체 이력이 남아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