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5%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 5%와 초과 조항의 효력. 5% 초과 합의가 유효한지 판례 해설.
사건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10% 인상"에 합의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나중에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 한도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 인상에 합의했더라도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납부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납부한 경우 일부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갱신 계약서에 5%를 초과하는 인상률이 기재되어 있어도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이미 초과 납부한 임대료는 10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
-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5%만 올려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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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인상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