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 유효할까?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포기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성과 포기 특약 무효 판례.
사건 개요
임대인은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고, 임차인이 서명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특약과 무관하게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갱신청구권 포기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도 무효입니다. 서명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먼저 갱신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묵시적 포기)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서명 전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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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예: 5% 이상 인상 금지)은 유효한가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