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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부터 창업자·임차인 계약 정보까지, 상가 관련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했다면, 전차인은 그 이후 전대인에게 월세·부당이득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202573 판결의 사실관계와 상가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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