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까? — 적용 범위 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보증금 기준, 사업자 등록 요건, 예외 사항 정리. 법 적용 여부 확인 방법.
핵심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2024년 기준)
| 지역 | 보증금 상한 (이하: 전면 적용) |
|---|---|
| 서울 | 9억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억 9,000만 원 |
| 광역시·세종·제주·김포 | 5억 4,000만 원 |
| 기타 | 3억 7,000만 원 |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보호, 임대료 인상 한도 조항은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차 (주거 목적 등)
- 일시 사용 목적 임대차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내 일부 조항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계약 즉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해도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보증금 규모와 지역을 확인하여 법 적용 범위를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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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과 상업용 겸용 건물의 임대차도 보호받나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임대차도 보호받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