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증액·감액 청구 요건과 법정 한도. 경기 하락으로 감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판례.
사건 개요
임대인은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연 5%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오히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으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 청구는 연 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반면 감액 청구는 경제 사정 변경(경기 침체, 재해 등)이 있을 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현저한 경우 임시 감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감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면 5%만 올려 납부해도 됩니다.
- 경기 침체나 재해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감액 협의를 요청하세요.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임대차 조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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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