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추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판례. 이율, 청구 방법, 지연이자 계산 방법.
사건 개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원을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연하면 연 5%의 법정이자(또는 소송 제기 후 연 12%)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를 먼저 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후 지연 기간에 대해 연 5%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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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하면 지연이자도 줄어드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