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 중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례 해설.
사건 개요
임차인 A가 건물에서 영업 중인데, 건물이 매매되어 새 주인 B가 생겼습니다. 계약 만료 후 A는 보증금을 B에게 요구했는데, B는 "원래 임대인에게 받아라"고 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실제 점유)**를 갖춘 경우, 건물을 양수받은 새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면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양도 사실을 통보받으면 새 임대인에게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차 승계 여부를 문서로 받아두세요.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실제 점유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어 새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검증된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PLINK의 모든 중개사는 자격증·사업자등록증을 직접 검증합니다.
이런 글도 읽어보세요
보증금 판례 더보기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증액·감액 청구 요건과 법정 한도. 경기 하락으로 감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판례.
확정일자 받았는데 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 우선변제권 판례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효력.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이유와 대응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추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판례. 이율, 청구 방법, 지연이자 계산 방법.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임대인 파산·무자력 시 상가 보증금 회수 방법.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 경매 배당 절차 판례 해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었을 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
경제 사정 변경에 따른 임대료 감액 청구 요건과 판례. 코로나19, 재개발,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시 감액 청구 방법.
카카오톡으로 보낸 해지 통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임대차 해지 통보 방법과 법적 효력.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각각의 증거력과 판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새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