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판례 해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
사건 개요
임차인 A는 편의점을 운영하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신규 임차인 B를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B와의 계약을 거절했고, 결국 A는 권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② 현저히 고액의 차임 등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접 운영"은 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받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계약 종료 전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거절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받아두면 소송에 유리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실제 받지 못한 권리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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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건물 직접 사용"을 이유로 거절하면 손해배상 못 받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