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신규 임차인을 쫓아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례.
사건 개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자, 임대인은 기존 월세 200만 원의 3배인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저히 고액"의 기준은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경우로, 이 사건에서 3배 인상은 명백한 방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 권리금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주변 시세 조사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세요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 임대인의 요구 조건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두면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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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임대료를 50% 올린 경우도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