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안 나갔더니 불법 점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의 점유 유지 권리.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법 점유 판례.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인의 명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영업보다는 단순 점유 유지가 유리합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가를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 임차인이 먼저 명도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보증금 주면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도 동시이행 항변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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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