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현금으로 냈는데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면?
임대료 납부 증명 방법과 현금 납부 분쟁 판례. 영수증 없이 현금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납부를 입증하는 방법.
사건 개요
임차인이 3년간 현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했으나, 임대인이 "2년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임대료 납부 사실의 입증 책임은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① 목격자, ② 현금 인출 내역, ③ 임대인의 과거 태도 변화 등 간접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3년간 분쟁 없이 정상 거래한 점,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납부를 추정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임대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현금 납부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안 주면 내용증명으로 영수증 요청을 발송하세요.
- 현금으로 냈다면 당일 현금 인출 내역을 ATM 영수증 등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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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대신 임대인의 동의하에 물건(가전제품 등)으로 납부해도 되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