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늦게 냈을 때 임대인이 청구하는 연체이자, 얼마가 맞을까?
상가 임대료 연체이자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한도. 과도한 연체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판례.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 시 연 36% 이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 연체하자 임대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액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당사자 간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 36% 이자 약정은 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최대 연 20% 이율로만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계약서의 연체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연체가 예상된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유예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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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체이자 대신 보증금을 직접 차감할 수 있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