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해지하면 권리금도 못 받을까?
임대차 합의 해지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적용 여부.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판례.
사건 개요
임대인이 "합의 해지하면 이사비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임차인이 합의 해지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은 "합의 해지했으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합의 해지 자체가 권리금 보호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권리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고 임차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권리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없어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됐습니다.
임차인에게 의미하는 것
- 합의 해지서에는 권리금 관련 문구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적 포기 조항도 주의하세요.
- 합의 해지 전에 신규 임차인을 먼저 구하거나, 권리금 보상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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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 해지 대가로 이사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권리금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 자료
⚠️ 면책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